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국

일자리정책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2
		4.		2020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4
		5.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	15
		6.		시정질문 조치결과	………	17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8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9
		9.		2020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4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25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5
		12.		용역사업관련	………	32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33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4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5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36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9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42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43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44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44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44
		23.		국․도비반납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	45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48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48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48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8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현황		………	49
			29.	소송사건 현황		………	49
			30.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50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56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56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집행 현황		………	57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57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57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58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추진실적	………	63
			2.		코로나19극복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64
			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66
			4.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	………	67
			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실적	………	68
			6.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70
			7.		청년지원시책 추진실적	………	71
			8.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	76
			9.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추진실적	………	78
			10.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실적	………	79
			11.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추진실적	………	80
			12.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추진실적	………	81
			13.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추진내역	………	83
			14.		전통시장 지원사업 및 시설현대화 추진내역	………	85
			15.		영등2동 상점가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추진내역	………	87
			16.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88
			17.		기타 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추진내역	………	89
			18.		태양광 인허가 현황	………	90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이양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한정복	□

▣ 성      과

◦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17개 사업 /   3,047명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자동차, 식품, 홀로그램, 고용거버넌스 4개분야  : 631명 / 118개 기업

◦ 청년지원 시책 추진을 통한 청년 삶의 질 향상

‣청년 자산형성 통장 지원                     : 202명 / 263백만원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 180명 / 317백만원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익산 多e로움’ 운영     : 84,733명 가입 /  1,829억원 발행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지원

‣공공요금 5,743백만원, 카드수수료 3,237백만원, 사회보험료 1,700백만원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고객과 소통하는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조성    : 19개사업 / 5,358백만원

◦ 취약계층 등 시설지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확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                       :   874가구 /  225백만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함열,삼기)   : 1,406가구 / 2,000백만원

▣ 반      성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및 축소 운영

‣야시장 운영 취소, 사회적경제 판로·홍보 축소 운영 등

2. 2020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2020. 12. 31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일자리정책과				75,775,146	68,086,242	7,688,904			69,687,336	4,019,558	687,414	1,380,838	92
	고용복지증진 및 고용촉진			24,725,181	23,850,342	874,839			23,424,630	725,891	209,297	365,363	94.7
		일자리창출		18,717,666	18,075,892	641,774			17,546,018	725,891	180,261	265,496	93.7
			취업박람회 개최	36,000	36,000				33,120		1,152	1,728	9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9,236	239,236				226,823		8,068	4,345	94.8
			공공근로 사업	286,524	286,524				286,523			1	99.9
			대학생 일자리사업	109,322	109,322				109,321			1	99.9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사업	620,174	234,000	386,174			548,739	71,435			88.5	명시 사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276,482	276,482				276,146		101	235	99.9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	4,155	4,155				4,155				100
			익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	626,860	626,860				614,049			12,811	98
			대학일자리센터	75,000	75,000				75,000				1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60,000	60,000				60,000				100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2,900	2,900				2,900				100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203,700	203,700				72,275	131,425			35.5	참고1 명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650,250	650,250				650,250				10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336,000	336,000				288,386	47,614			85.8	명시 사고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35,000	35,000				35,000				100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27,500	27,500				27,500				10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058,110	3,058,110				2,702,344	266,513	51,400	37,853	88.4	사고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1,467,414	1,467,414				1,287,643		23,586	156,185	87.7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	212,259	212,259				199,109		10,783	2,367	93.8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회보험료)	130,000	130,000				36,344		77,266	16,390	28	참고2
			마을기업 육성	80,000	80,000				80,000				100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85,000	40,000	45,000			85,000				100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40,700	40,700				37,000		1,698	2,002	90.9
			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	29,000	29,000				29,000				100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76,284	76,284				52,351			23,933	68.6	참고3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691,500	691,500				589,596	96,904	3,250	1,750	85.3	사고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9,111	9,111				9,111				100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210,600		210,600			210,600				100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49,350	49,350				49,350				100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673,050	673,050				673,050				100
			코로나19 비정규직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1,369,320	1,369,320				1,369,320				100
			공정무역 기반 구축 지원사업	10,000	10,000				10,000				100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160,000	160,000				48,000	112,000			30	참고4 사고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300,000	300,000				294,110			5,890	98
			2020년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사업	20,000	20,000				20,000				100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5,954,071	5,954,071				5,953,994		72	5	99.9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502,794	502,794				499,909		2,885		99.4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458,758	4,458,758				4,458,758				100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358,758	4,358,758				4,358,758				100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더좋은일자리기금)	100,000	100,000				100,000				100
		청년정책 추진		1,548,757	1,315,692	233,065			1,419,854		29,036	99,867	91.7
			청년정책 지원	6,600	6,600				6,345			255	96.1
			청년 설자리(참여)지원	7,400	7,400				4,995			2,405	67.5	참고5
			청년지원시설 운영	72,632	72,632				72,341			291	99.6
			청년자산형성통장지원	263,650	263,650				263,202			448	99.8
			청년취업 드림카드지원	358,171	214,000	144,171			316,964			41,207	88.5
			청년 문화 학교 운영	10,000	10,000				6,842			3,158	68.4	참고6
			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	132,094	43,200	88,894			119,487		6,304	6,303	90.5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지원	98,210	98,210				98,210				100
			청년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14,000	14,000				13,988			12	99.9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10,000	10,000				5,974			4,026	59.7	참고7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50,000	50,000				42,336			7,664	84.7
			코로나19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	270,000	270,000				270,000				100
			코로나19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	256,000	256,000				199,170		22,732	34,098	77.8
	민생경제 활성화			42,055,774	38,241,709	3,814,065			37,576,082	3,293,667	303,199	882,826	89.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5,750,724	3,441,617	2,309,107			3,868,099	1,537,686	101,990	242,949	67.3
			전통시장활성화	203,074	191,400	11,674			163,008			40,066	80.3	명시
			전통시장활성화(보조)	926,524	923,328	3,196			805,633		32,259	88,632	87	명시
			전기·소방시설 점검관리	207,664	207,664				199,319			8,345	96
			전통시장 청결유지	63,225	63,225				60,455			2,770	95.6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195,000	150,000	1,045,000			1,114,756	23,250		56,994	93.3	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지원 (보조)(전환사업)	1,117,951	575,000	542,951			828,454	191,024	55,133	43,340	74.1	명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기금)	1,900,853	1,331,000	569,853			576,002	1,323,412	237	1,202	30.3	참고8 명시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36,433		136,433			120,472		14,361	1,600	88.3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36,305,050	34,800,092	1,504,958			33,707,983	1,755,981	201,209	639,877	92.8
			물가안정	459	459				459				100
			물가안정(보조)	14,400	14,400				14,400				100
			내고장생산품 판매지원	1,000	1,000				1,000				100
			소상공인 지원	1,347,300	1,347,300				1,221,720			125,580	90.7
			소상공인 지원(보조)	12,653,891	11,908,933	744,958			10,409,200	1,614,128	201,209	429,354	82.3	명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40,000	40,000				40,000				100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	640,000		640,000			413,223	141,853		84,924	64.6	참고9 사고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3,164,000	13,044,000	120,000			13,163,981			19	99.9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보조)	1,323,000	1,323,000				1,323,000				100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경)	5,000,000	5,000,000				5,000,000				100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23,000	23,000				23,000				100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추경-본예산)	2,098,000	2,098,000				2,098,000				100
	에너지 수급 안정			8,294,401	5,294,401	3,000,000			8,008,660		174,918	110,823	96.6
		효율적에너지 이용의 증진		8,294,401	5,294,401	3,000,000			8,008,660		174,918	110,823	96.6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지원(자체)	2,400	2,400				2,370			30	98.8
			에너지절약 지원사업(보조)	2,400	2,400						1,200	1,200	0.0	참고10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225,492	225,492				225,492				100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57,192	57,192				57,192				100
			도시가스 보급사업	337,056	337,056				337,056				100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134,172	134,172				102,202		20,658	11,312	76.2
			취약계층 가스 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18,000	18,000				18,000				100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3,300	13,300				13,300				100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2,000,163	2,000,163				2,000,163				100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3,000,000		3,000,000			3,000,000				1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904,226	1,904,226				1,652,885		153,060	98,281	86.8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600,000	600,000				600,000				100
	재무활동 (일자리정책과)			484,600	484,600				480,036			4,564	99.1
		보전지출		484,600	484,600				480,036			4,564	99.1
			보전지출	484,600	484,600				480,036			4,564	99.1
	행정운영경비 (일자리정책과)			215,190	215,190				197,928			17,262	92
		인력운영비		180,919	180,919				163,850			17,069	90.6
			인력운영비	180,919	180,919				163,850			17,069	90.6
		기본경비		34,271	34,271				34,078			193	99.4
			기본경비	34,271	34,271				34,078			193	99.4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전북청년 내일채움공제	203,700	72,275	35.5	‧‘고용부’ 청년공제 승인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차에 지급가능 시기 도래하므로 잔액 명시이월
2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사회보험료)	130,000	36,344	28.0	‧ 당초 요구보다 초과내시 ‧ 타 지원사업과 중복(두루누리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적은 기업이 참여
3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76,284	52,351	68.6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교육프로그램 취소
4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160,000	48,000	30.0	‧ 사업계획 변경으로 `21. 4월까지 사업기간 연장 ‧ 2021년 4월 준공
5	청년 설자리(참여)지원	7,400	4,995	67.5	‧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희망네트워크 활동 실적미흡 및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미개최
6	청년 문화학교 운영	10,000	6,842	68.4	‧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프로그램 일부 강좌 취소 및 축소 운영
7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10,000	5,974	59.7	‧ 청년 동아리 지원대상자로 당초 10개 동아리를 선정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동아리 내부사정 및 코로나 19로 인한 동아리 활동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4개 동아리가 사업을 중도 포기함.
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보조)(기금)	1,900,853	576,002	30.3	‧ 20. 4. 7일 중기부 공모선정 으로 20년 3회 추경예산 편성 ‧ 토지매입 협의로 인한 사업일정 조정
9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640,000	413,223	64.6	‧ 동절기에 따른 도막형바닥재 포장사업 공사지연으로 사업 연장 이월 추진(2021. 3. 완료)
10	에너지절약 지원사업(보조)	2,400	0	0.0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선진지 견학 취소

3. 2020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더좋은 일자리 위원회 규정 개정 ▸익산시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중 폐지된 조례내용을 개정하기 바람	▸폐지된 조례내용 개정 완료하였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및 수당관련 조항 삭제)
2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시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이후에도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함. ▸보여주기식이나 임시직 일자리가 대다수로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기 바람.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시 1년간 약정을 통해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한 근로자에게 2년간 3차례에 걸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청년․신중년 지원사업은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 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임.
3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추계가 잘못되어 조기 소진되었음. 미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전북도 방침 변경(매출액 120백만원에서 300백만원으로 상향)으로 예산 조기 소진 ▸전북도 건의 및 3차추경에 예산확보하여 신청자 전원에게 카드수수료 지원하였음. (7,554건 / 3,236,555천원)
4	•익산다이로움카드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이로움카드 혜택 확대하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중 10% 인센티브 확대 및 인센티브 적용구매한도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확대하였음.(7~8월, 12월)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다이로움 소비촉진지원금 지급함.(9, 11, 12월)
5	•농촌지역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도심에 비해 읍면지역 전통시장은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황등시장 아케이드 설치 완료 함열시장 아케이드 녹막이 보수를완료하였고, ▸여산시장은 바닥보수 및 함열시장 도시가스 인입공사 및 황등시장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임
6	•태양광발전허가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허가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시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태양광발전허가 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민사전고지 등을 실시하고, 전기사업법 허가기준을 준수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음.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한정복	□

4. 2020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이양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감사기간	2020. 11. 19. ～ 11. 26.	감사기관	전라북도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부적정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향후 사업개발비 공모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2천만원 초과 계약건에 대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공고 및 입찰 추진을 의무화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없이 부당하게 집행한 일반 사무용품 등 1,349,890원을 회수하기 바람 ▸보조사업자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1,349,890원에 대한 회수조치 예정 ▸보조사업 공모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련 교육을 선행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감사기간	2020. 5. 18. ～ 5. 22.	감사기관	익산시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보완요구 부적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2차 보완요구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내용 지적에 따라‘통신판매업 신고’민원에 대한 2차 보완 필요 시 요구일수는 10일 이내로 지정할 예정임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발언 의원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임형택 의원 / 제222회	∙공공배달앱 "배달의 품격" 구축 필요성 ▸익산시 공공배달앱 운영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에 매우 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됨	▸소상공인에게 이용수수료와 광고료 없는 공공배달앱 구축 필요 - 공공배달앱 의향조사 위한 간담회 및 배달앱 구축사업 추진검토 ▸전자상거래 확장개념으로 익산몰 연계한 배달앱 개발 추진중(농촌활력과)
김충영 의원 / 제226회	∙코로나19 사태 익산시 확산방지 대응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준비부족에 따른 예산 조기소진	▸전북도 건의 및 3차추경에 예산확보하여 신청자 전원에게 카드수수료 지원하였음. (7,554건 / 3,236,555천원)
장경호 의원 / 제229회	∙익산의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사용처(3차 진료대행병원, 대형유통업체·식자재마트) 규제 강화 ▸월별 충전한도액 50만원 조정 및 페이백 10% 연장 추진	▸시민편의 위해 다이로움 사용은 가능하되, 9월부터 다이로움 상위평균 10개소 지정 제한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이용 유도 ▸하반기 인센티브 한도 100만원 상향 : 7~8월, 12월 ▸소비촉진지원금 추진 : 9월, 11~12월
한동연 의원 / 제230회	∙은퇴 이후 인생이모작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베이비부머 세대 및 조기 은퇴자 등 장년층에 대한 인생재설계교육과 사회공헌활동, 취업준비 등 지원 필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중에 있음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독서지도, 창업서포터즈, 소상공인 서포터즈 등)
임형택 의원 / 제230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 ▸경제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혁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제현황 설문조사 실시(‘20.10.5.~11.30.)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소상공인 정책발굴 지속 추진
이순주 의원 / 제232회	∙청년정책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음식문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음식문화(전통시장 먹거리)와 청년정책, 청년일자리로 접목하여 전통시장의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융복합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전통시장 먹거리 경진대회를 통한 상품개발 특화로 관광(여행)상품 만들어야 함. ▸소비자 맞춤형 제품 제공하는 상품개발, 온라인 쇼핑산업, 전통시장에서 청년창업 지원 등으로 관광산업 먹거리 문화도시 교통 팔달 익산으로 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 모아주시길 바람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먹거리와 청년정책 접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 -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청년(예비)창업자 인프라 구축 지원 - 청년창업 드림카 구입 지원 -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6.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한정복	□

연번	질문요지	조치(처리)결과
1	•북부시장 주차장 개량사업에 대한 현황 ▸주차장 인근 혼잡으로 인한 주변 주민 불편 문제 해소방안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 건에 대하여 주차장 안쪽에 점유한 남중동 14-15번지 소유주와 협의중
2	•송학동 지역 도시기반시설 마련 시급(도시가스)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무산 후 송학동(역골지구 일원)에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이 가능한지 검토하길 바람	▸도시가스 인입은 민간사업자인 전북에너지서비스(주)에서 수익성을 따져 그 기본수요가 충족되어야 사업을 추진 ▸우리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시 주민분담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역골지구의 수요조사 실시 및 공급사의(전북에너지서비스(주)) 타당성 검토 후 보조금 지원 계획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조 례 명	공포(시행)일 / 입법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비고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2020.01.08. / 일부개정	∙특례보증 한도 2천만원 에서 3천만원 상향 ∙이차보전 이자율 및 기간 지원기준 확대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사업 재협약 체결 : 2020. 2. 11. ▸조례 개정(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따른 대출한도 및 이차보전 내용 등 변경 ∙2021년 출연금(2억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중 ▸출연규모 : 54.5억원
익산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20.12.30. / 일부개정	∙골목형상점가 등록에관한 사항 신설	∙ 골목형 상점가 등록

8. 주요사업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이양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한정복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집 행 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55 건	67,517,140	62,046,123	5,471,017	91.9	이월액은 잔액에 포 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239,236	226,823	12,413	94.8
공공근로사업 (시비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286,524	286,523	1	99.9
대학생 행정연수	·익산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익산시청 내 부서에서 인턴 체험 활동	379,998	379,997	1	99.9	희망 일자리 사업예산 270,676 천원포함
대학생 단기인턴	·익산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인턴 체험 활동 ·2020년 기획예산과 예산 228,712천원 포함(사유 : 사업이관)	895,642	895,642	0	100	희망 일자리 사업예산 666,930 천원포함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미취업 청년을 기업이 채용하면 12개월간 50-65만원 임금 지원, 채용된 근로자에게 24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620,174	548,739	71,435	88.5	명시이월 70,000 사고이월 1,435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지자체, 훈련기관, 기업이 협약을 맺어 미취업자를 5-6개월간 교육훈련하여 취업연계	276,482	276,146	336	99.9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고용부’ 청년공제 승인을 받은 청년 1인당 6개월, 12개월차에 240만원씩 총 480만원 기업에 지원금 지급	203,700	72,275	131,425	35.5	명시이월 131,425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미취업 신중년을 기업이 채용하면 12개월간 70만원 임금 지원, 채용된 근로자에게 24개월간 총 200만원 지원.	336,000	288,386	47,614	85.8	명시이월 45,000 사고이월 2,614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아이템 도출 및 사업화 교육,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5팀)	35,000	35,000	0	100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	5,016,465	5,016,388	77	99.9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생활방역 위주의 공공일자리를 제공	502,794	499,909	2,885	99.4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일자리육성 -위기(자동차), 성장(식품), 신산업(홀로그램), 고용거버너스 지원	4,358,758	4,358,758	0	100	2021년 상반기 정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만18~39세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2년간 인건비(160만원) 및 교통비(10만원) 지원(139명)	3,058,110	2,702,344	355,766	88.4	사고이월 266,513
청년 자산형성 통장지원	·근로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동일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에서 매칭하여 3년 만기시 자립기반 자금으로 활용(202명)	263,650	263,202	448	99.8
청년취업 드림카드지원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 지원(180명) ·최대 180만원(30만원 × 6개월)	358,171	316,964	41,207	88.5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만18~39세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분야 종사 청년에게 개인역량강화 비용 지원(52명) ·최대 360만원(30만원 × 1년)	132,094	119,487	12,607	90.5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현역병)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98,210	98,210	0	100
코로나19 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다이로움카드로 지급(180명) ·최대 150만원(50만원 × 3개월)	270,000	270,000	0	100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에서 시간제인력을 채용할 경우 4개월 한시적으로 인건비 지원(35개업체 / 56명) ·업체당 160만원 × 4개월	256,000	199,170	56,830	77.8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마을기업 기술, 브랜드, 시제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85,000	85,000	0	100
익산사랑상품권(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발행규모 : 연1,800억원 정도 ·발행형태 : IC카드형(충전식선불) ·인센티브 : 충전시 10% 추가적립 월50~100만원 한도, 연800만원	21,585,000	21,584,981	19	99.9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지원대상 : 신용 4등급 이하로 우리시 6개월 이상 사업영위자 ·지원내용 : 대출 3천만원 이내, 연 1% 초과 ~ 최대 5% 미만 이자 지원(5년)	74,400	68,466	5,934	92.0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도비이월사업)	·지원대상 : 2018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 2018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한도)	744,958	744,958	0	100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도비사업)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 2019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한도)	2,676,533	2,106,171	570,362	78.7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시비사업)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 2019년 카드매출액 중 도비사업(50만원)초과분 전액지원	1,250,000	1,130,384	119,616	90.4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 60만원(월 20만원, 3개월(20.1.~3월) 공공요금 지원	5,802,600	5,742,400	60,200	99.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받는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제외한 근로자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3,314,000	1,699,872	1,614,128	51.3	명시이월 1,614,128
소상공인공제(노란 우산공제) 가입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 1년간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최대 12만원)	115,800	115,800	0	100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보조단체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 ·사업내용 : 소비자 상담, 물가감시활동, 이동상담실운영, 소비자교육 등	40,000	40,000	0	100
지역골목경제 융복합상권개발사업 (시설비)	·사업위치 : 영등동 백제상점가 일대 ·사업내용 : 상점가 시설개선지원사업	500,000	273,223	226,777	54.6	사고이월 141,853
지역골목경제 융복합상권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위치 : 영등동 백제상점가 일대 ·사업내용 : 센터 리모델링 사업	140,000	140,000	0	100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전통시장 방송홍보)	·전통시장 및 대표상품 소개, 할인행사 홍보(TV방송 홍보) ·전통시장 내 상품 구매자에게 페이백 행사	80,000	51,000	29,000	63.8	코로나로 인한 사업조정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체험행사 및 초청가수 공연 등)	70,000	31,782	38,218	45.4	코로나로 인한 사업조정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고객 물품운반 지원을 위한 장보기도우미 배치	263,304	244,849	18,455	93.0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운영지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105,000	50,273	54,727	47.9	코로나로 인한 사업조정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확장공사(A=1,138㎡ ) ·기존 31면 ⇒ 61면(30면 증설)	569,853	568,414	1,439	99.7
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조성공사(A=749.6㎡ 신설) ·주차면수 19면 조성	1,331,000	7,588	1,323,412	0.57	2회추경 예산편성 토지매입 협의중
남부시장 소방 스프링클러 건식용 교체공사	·소방 스프링클러 습식용을 건식용으로 교체와 배관 및 감지기 교체	50,000	45,000	5,000	90.0
중앙시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문화가 머무는 안전주차장, 라운드어바웃 익산」사업의 일환으로 주차 동선을 순환시켜 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	75,000	70,000	5,000	93.3
전통시장 노출전선 개선공사(중앙시장)	·공용시설부분 케이블정리 및 분전반 설치, 케이블 트레이 철거 및 설치(이설포함), 전선관 설치 등	542,950	444,478	98,472	81.9
전통시장(매일, 금마, 남부, 함열, 황등)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 시스템 구축	136,433	120,472	15,961	88.3
황등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황등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길이 35m, 폭 10m) ·태양광 설치(70kw)	575,000	383,976	191,024	66.7	명시이월 (191,024) 잔액- 태양광 설치
영등2동 상점가 거리환경 개선사업	·영등2동 상점가 기반시설 설치 - 노후기반시설 인도정비 및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995,000	945,471	49,529	95.0
익산 영등상권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연구용역	·영등상권 실태분석 및 활성화 과제 도출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50,000	23,250	26,750	46.5	명시이월 (23,250) 상권르네 상스사업 공모대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북부시장, 중앙 매일서동시장)	·전통시장 내 다양한 먹을거리·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 등 콘텐츠 개발사업 제공	460,000	460,000	0	100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매일시장)	·매일시장 주차장 확장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추가설치	40,000	39,362	638	98.4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LPG가스 배관 교체비 지원 (874세대 / 세대당258천원)	225,492	225,492	0	100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방보조금 -태양광99세대/세대당 480천원 -태양열 7세대/세대당1,088천원 -지열 1세대/세대당2,100천원	57,192	57,192	0	100	107가구 지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사업	·공급관 설치 시설비 5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600만원) ·창인동, 신동, 평화동, 남중동, 마동, 부송동, 송학동 95가구	337,056	337,056	0	100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 보급사업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저소득층 : 318가구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복지시설 : 6개소	134,172	102,202	31,970	76.2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함열지역 도시가스공급(2단계) 공급관 설치 3.96km ·삼기지역 도시가스공급(1단계) 공급관 설치 3.1km	2,000,163	2,000,163	0	100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수소충전소 설치 1개소	3,000,000	3,000,000	0	1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2개 이상의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을 융합하여 실시 -왕궁, 황등지역(태양광 137, 연료전지 1)	1,904,226	1,652,885	251,341	86.8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장점마을 LPG배관망 및 소형저장탱크설치지원	600,000	600,000	0	100

9. 2020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에너지계장		한정복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2	2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	이영기	순풍마을과 인접한 장소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어 반대함	태양광발전소의 위해성 논란에 따른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고, 주거지나 도로에서의 거리제한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개발행위허가 당시 주민동의 되어 허가되었음을 설명하고 주민 요구 사항 등을 업체 전달하여 주민과 시공업체간 협의 완료
진정	웅포그린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처분요청	임진하외 105인	웅포면 칠목재 대한청정 부지에 신청한 열병합 발전사업 불허가 처분 요청	3,000kW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자로 우리시 의견 조회에 따라 주민수용성(반대우세)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며, 추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철회하였음.

10. 기금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관련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이양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에너지계장		한정복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비고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더좋은 일자리 위원회	익산시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13	2	1회	1	0	1	0	0	0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익산시 청년희망 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20	2	1회	0	0	0	0	0	0
익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	익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5	2	1회	1	1	0	0	0	0
익산시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익산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11	2		0	0	0	0	0	0
익산시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익산시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2		0	0	0	0	0	0
익산시도시가스 공급추진 위원회	익산시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9	2		1	1	0	0	490	0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	대면	9. 2.			‧신임 육성위원 임명(개인정보)
익산시도시가스 공급추진 위원회	대면	6. 19.	6. 23.	시 홈페이지

□ 각종 위원회 명단

❍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직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	시장	정헌율	2019. 9. 26.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장경호	2020. 10. 19.	1년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청장	김 재 훈	2019. 7. 10.		당연직
위원	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장	신연식	2020. 10. 19.	1년
위원	익산상공회의소	회 장	양희준	2019. 9. 26.	2년
위원	원광대 일자리센터	센터장	이은희	2019. 3. 18.	2년
위원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	유창숙	2020. 10. 19.	1년
위원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총무이사	유기달	2019. 9. 26.	2년
위원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지부 의장	전세성	2019. 9. 26.	2년
위원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지부 의장	안현석	2019. 9. 26.	2년
위원	익산희망연대	대 표	탁제홍	2019. 9. 26.	2년
위원	전)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전)공동대표	황의성	2019. 9. 26.	2년
위원	전북 청년포럼	교육분과위원	채승재	2019. 9. 26.	2년

❍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공동위원장	익산시	시장	정헌율	2019.11.27.		당연직
공동위원장	익산시의회	시의원	김충영	2019.11.27.	2년
부위원장	청년희망네트워크	교육복지위원	채승재	2019.11.27.	2년
위원	익산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2019.11.27.		당연직
위원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19.11.27.		당연직
위원	익산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19.11.27.		당연직
위원	익산시	주택과장	임문택	2019.11.27.		당연직
위원	작은천사어린이집	교사	유한결	2020.10.22.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일자리분과장	방경진	2019.11.27.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소통문화분과장	이준형	2019.11.27.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일자리총무	양정민	2019.11.27.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교육복지총무	박진영	2019.11.27.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소통문화총무	주희정	2019.11.27.	2년
위원	행동하는청년협동조합	조합원	김주희	2019.11.27.	2년
위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역협력팀장	장종수	2019.11.27.	2년
위원	익산상공회의소	기획조정부계장	김효진	2019.11.27.	2년
위원	원광대학교	취업지원담당	김형준	2019.11.27.	2년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부교수	박금숙	2019.11.27.	2년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신혜경	2019.11.27.	2년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총괄팀장	장정남	2019.11.27.	2년

❍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청	부시장	유희숙	2020.8.18.		당연직
위 원	익산시청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20.8.18.		당연직
위 원	익산시청	복지국장	김병재	2020.8.18.		당연직
위 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역협력과장	류범석	2020.8.18.		당연직
위 원	시의회	시의원	김진규	2020.8.18.	2년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원 도 연	2020.8.18.	2년
위 원	(유)한초	대표	마수정	2020.8.18.	2년
위 원	다와식사와차	대표	김은숙	2020.8.18.	2년
위 원	(유)아이행복힐링스쿨	대표	양영숙	2020.8.18.	2년
위 원	(유)대산환경	대표	박인배	2020.8.18.	2년
위 원	(협)곰개나루	이사	김 완 섭	2020.8.18.	2년
위 원	(협)솜리아이쿱생활	이사장	김 진 경	2020.8.18.	2년
위 원	(유)에코라온	대표	박연숙	2020.8.18.	2년
위 원	김경원노무사	노무사	김 경 원	2020.8.18.	2년
위 원	(유)이티컴파니	대표	정영호	2020.8.18.	2년

❍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회장	익산시	부시장	유희숙	2020.12.1.		당연직
부회장	익산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2020.12.1.		당연직
위원	롯데마트 익산점	점장	모수경	2020.12.1.	2년
위원	이마트 익산점	점장	박기영	2020.12.1.	2년
위원	홈플러스 익산점	점장	김희유	2020.12.1.	2년
위원	익산시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서길봉	2020.12.1.	2년
위원	익산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진철	2020.12.1.	2년
위원	익산시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김양배	2020.12.1.	2년
위원	한국여성소비자 연합익산지부	지부장	강성자	2020.12.1.	2년
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익산센터	센터장	이경성	2020.12.1.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조현진	2020.12.1.	2년

❍ 익산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유희숙	2020.12.14.		당연직
부위원장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20.12.14.		당연직
위 원	익산세무서	서장	나종엽	2020.12.14.	2년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경	2020.12.14.	2년
위 원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양희준	2020.12.14.	2년
위 원	한국여성소비자 연합익산지부	지부장	강성자	2020.12.14.	2년
위 원	익산여성경제인협의회	회장	이순종	2020.12.14.	2년
위 원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정순	2020.12.14.	2년
위 원	익산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재덕	2020.12.14.	2년
위 원	한국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	회장	유정순	2020.12.14.	2년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한동연	2020.12.14.	2년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정민	2020.12.14.	2년
위 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본부장	김은태	2020.12.14.	2년
위 원	류신걸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류신걸	2020.12.14.	2년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 원 장	익산시청	부시장	유희숙	2020.04.24		당연직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전시영	2020.04.24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최혁순	2020.04.24	2년
위원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권경열	2020.04.24	2년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검사1부장	이영구	2020.04.24	2년
위원	전북에너지서비스	영업공무팀장	김용율	2020.04.24	2년
위원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익산지부	회장	이진숙	2020.04.24	2년
위원	대한어머니회익산지회	회장	김순희	2020.04.24	2년
위원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정순	2020.04.24	2년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관련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추진사항
계	9개 사업		1,602,436
용 역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용역	㈜ 케이티	1,320,000	공 개 경쟁입찰	2022.12.31 (준공예정)
연 구 용 역	익산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연구용역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5,700	수의계약	2020.10.20. (준공)
용 역	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 하늘석면기술 연구원	3,094	수의계약	2020.02.26. (준공)
설 계 용 역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계용역	㈜주한건설기술단	19,408	수의계약	2020.04.03. (준공)
용 역	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유)승미	6,400	수의계약	2020.07.27. (준공)
용 역	매일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유)다일환경산업	127,380	제한경쟁	2020.09.28. (준공)
설 계 용 역	남부시장 스프링클러 건식용 교체 및 감지기 설치 실시설계용역	㈜주연이엔지	5,400	수의계약	2020.7.30 (준공)
연 구 용 역	익산 영등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연구용역	비스타컨설팅 연구소(주)	46,500	협상에 의한 계약	2021.7월 (준공예정)
설 계 용 역	영등2동 상점가 도심보행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세화엔지니어링	68,554	일반입찰	2020.5월 (준공)

13. 인 ․ 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에너지계장		한정복	□

❍ 2020년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민 원 명	처리건수	비 고
계	3,754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794	태양광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변경신고	187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871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438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395
전기사업(태양광발전)변경허가	593
전기사업(태양광발전)폐업	142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허가 및 변경허가	107	가스관련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147
도시가스 공사계획신고	38
석유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고	42	주유소관련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 취하 82건(완료)

구 분	사 업 명	사업자명 또는 대표자	사유	비고
취하	전기사업 허가	송운갑 외 50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 허가 변경	김성훈 외 3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용 공사계획 신고	안종서 외 15	개인사정
취하	고압가스 냉동제조신고	일진머트리얼즈외 6	회사사정
취하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변경신청	넝쿨가스충전소	회사사정
취하	고압가스 제조허가신청	오리온제3공장	회사사정
취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신청	가나가스 외 1	회사사정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계약액	변경액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계(5건)	1,188,945	1,291,959	증 103,014
1.29.	중앙시장 노출전선 개선 전기공사	390,696	424,892	증 34,196	(유)성보	19.10.21. ~ 20.05.21	ㆍ지상1층 일부구간의 케이블트레이 크기변경 ㆍ조립식 앵글 철거 후 레이스웨이 설치 등
10. 8.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토목공사	162,384	169,993	증 7,609	(유)은산 종합개발	20.05.29 ~ 20.10.13	ㆍ연약지반 보강에 따른 토공사 증가 등
10.15.	황등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231,218	244,115	증 12,897	(유)엔도건설	20.06.19. ~ 20.10.21.	ㆍ아스콘철거 30.6㎥(증) ㆍ아스콘포장(표층5cm+ 기층10cm) 306.23㎥(증) 변경 등
12. 1.	영등2동 상점가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전기공사	112,638	158,659	증 46,021	(주)대현	20.06.10. ~ 20.12.06.	ㆍ가로등제어반에 있는 SMPS(안정기)와 LED등기구 전선길이 초과(250M)으로 전압 불안정으로 제어반 3개소에서 벤치에 47개 설치 등 ㆍA가로등 광고판 12개에서 22개로 증설 제작 변경(기계화시공포함)
12. 2.	영등2동 상점가 거리환경 개선사업 (토목공사)	292,009	294,300	증 2,291	(유)성문건설	20.06.10. ~ 20.12.13	ㆍ상징조형물 다목적 휴게 공간 기존 인도블럭 철거 후 판석포장 물량 (59.39㎡) 추가되어 공사비 증 ㆍ스틸그레이팅 수량 증 (당초 37개 → 57개)

15.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9건	4,775,236	2,858,622	1,916,614	이월액은 잔액에 포함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확장공사(A=1,138㎡ ) ·주차면수 기존 31면 ⇒ 61면(30면 증설)	569,853	568,414	1,439
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조성공사(A=749.6㎡ 신설) ·주차면수 19면 조성	1,331,000	7,588	1,323,412	2회추경 명시이월 1,323,412
남부시장 소방 스프링클러 건식용 교체공사	·소방 스프링클러 습식용을 건식용으로 교체와 배관 및 감지기 교체	50,000	45,000	5,000
중앙시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중앙시장 주차 동선을 순환시켜 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	75,000	70,000	5,000
전통시장 노출전선 개선공사(중앙시장)	·공용시설부분 케이블정리 및 분전반 설치, 케이블 트레이 철거 및 설치(이설포함), 전선관 설치 등	542,950	444,478	98,472
전통시장(매일, 금마, 남부, 함열, 황등)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 시스템 구축	136,433	120,472	15,961
황등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황등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길이 35m, 폭 10m) ·태양광 설치(70kw)	575,000	383,976	191,024	명시이월 191,024
영등2동 상점가 거리환경개선사업	·영등2동 상점가 기반시설 설치 -노후기반시설 인도정비 및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995,000	945,471	49,529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시설비)	·영등2동 백제상점가 골목 도막형바닥재 포장 ·로고젝터 상점 지원 ·영등2동 사무소 내 전광판설치	500,000	273,223	226,777	사고이월 141,853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이양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한정복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44건	14,317,059	13,018,572	1,289,487	이월액은 잔액에 포함
도경무인환경 외 37개기업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620,174	548,739	71,435	명시이월 70,000 사고이월 1,435
성심직업전문학교 외 2개 훈련기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276,482	276,146	336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원	75,000	75,000	0
(사)농식품진흥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0,000	60,000	0
인지어스(유)익산지사 외 2개 운영기관	전북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	203,700	72,275	131,425	명시이월 131,425
(사)전북 창업공유지원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650,250	650,250	0
㈜예나 외 24개 기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336,000	288,386	47,614	명시이월 45,000 사고이월 2,614
익산상공회의소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사업	27,500	27,500	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210,600	210,600	0
(사)전북 창업공유지원단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 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49,350	49,350	0
(사)전북 창업공유지원단	코로나19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673,050	673,050	0
(사)전북 창업공유지원단	코로나19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1,369,320	1,369,320	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년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사업	20,000	20,000	0
세명테크 외 79개 기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009,710	2,688,405	312,305	사고이월 266,513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청년 창업 페스티벌	5,000	5,000	0
행복뜨개터 외 5개팀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8,000	4,693	3,307
무궁무진 외 12개 팀	청년 선진지견학 활동 지원	7,000	6,259	741
도경무인항공 외 34개 업체	코로나19 대응 청년 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	256,000	199,170	56,830
(예비)사회적기업 29개 기업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1,467,414	1,287,643	179,771
(예비)사회적기업 10개 기업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 업육성 (사업개발비)	212,259	199,109	13,150
사회적기업 3개 기업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130,000	36,344	93,656
마을기업 (금마서동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10개소)	마을기업육성	80,000	80,000	0
마을기업 (곰개나루협동조합 협동조합공감 천년초마을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85,000	85,000	0
마을기업 (협동조합공감 유한회사 함해국)	마을기업 사무장지원사업	40,700	37,000	3,700	함해국 3,700
(예비)사회적기업 5개 기업	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	29,000	29,000	0
사회적경제기업 19개기업 (2020)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691,500	589,596	101,904	사고이월 96,904
(예비)사회적기업 (동그라미플러스)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9,111	9,111	0
익산시마을기업협의회	공정무역기반구축 지원사업	10,000	10,000	0
품격사회협동조합	공유경제활성화 시범사업	160,000	48,000	112,000	사고이월 112,000
(예비)사회적기업 (노블레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300,000	294,110	5,890
백제상점가상인회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140,000	140,000	0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40,000	40,000	0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사업	115,800	115,800	0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익산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5,000	5,000	0
매일시장상인회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6,400	0	6,4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취소
남부시장상인회 외 7개 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전통시장방송홍보)	80,000	51,000	29,0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변경 조정
남부시장상인회 외 10개 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70,000	31,782	38,21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변경 조정
남부시장상인회 외 9개 시장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263,304	244,849	18,455
남부시장·구시장상인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6,984	6,984	0
중앙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	105,000	50,273	54,72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변경 조정
구시장 어정수산건어물 유상수 외 127명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18,040	9,417	8,623	개별상인 자체보험가입 으로 인한 잔액
함열,삼기지역 1,406가구	도시가스미공급지역 설치비지원사업	2,000,163	2,000,163	0
창인동, 신동, 평화동, 남중동, 마동, 부송동, 송학동 95가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사업	337,056	337,056	0
개별주택 태양광보급 99가구 태양열보급 7가구 지열 보급 1가구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57,192	57,192	0

17.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이양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한정복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45개 사업	68,662,854	26,682,325	10,575,553	31,404,976	63,124,696	24,938,032	9,241,310	28,945,354	5,538,158	이월액은 잔액에 포 함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239,236	119,618	35,885	83,733	226,823	113,412	34,023	79,388	12,413
공공근로사업	286,524			286,524	286,523			286,523	1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620,174		248,070	372,104	548,739		219,496	329,243	71,435	이월 71,435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276,482		82,945	193,537	276,146		82,844	193,302	336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203,700		81,480	122,220	72,275		28,910	43,365	131,425	명시이월 131,425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650,250	325,125	97,538	227,587	650,250	325,125	97,538	227,587	0
신중년 취업지원	336,000		134,400	201,600	288,386		115,354	173,032	47,614	이월 47,614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210,600	210,600			210,600	210,600			0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673,050	599,475	73,575		673,050	599,475	73,575		0
코로나19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1,369,320	397,035	449,356	522,929	1,369,320	397,035	449,356	522,929	0
대학생 행정연수	379,998	243,608	10,827	125,563	379,997	243,608	10,827	125,562	1
대학생 단기인턴	895,642	600,237	26,677	268,728	895,642	600,237	26,677	268,728	0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5,016,465	4,514,818	200,659	300,988	5,016,388	4,514,749	200,656	300,983	77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502,794	502,794			499,909	499,909			2,885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지원사업	4,358,758	3,494,229	119,167	745,362	4,358,758	3,494,229	119,167	745,362	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058,110	1,755,940	223,094	1,079,076	2,702,344	1,555,094	196,752	950,498	355,766	사고이월 266,513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132,094		66,047	66,047	119,487		59,743	59,744	12,607
코로나19 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	270,000		108,000	162,000	270,000		108,000	162,000	0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	256,000		102,400	153,600	199,170		79,668	119,502	56,830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1,467,414	1,100,500	110,149	256,765	1,287,643	965,732	96,573	225,338	179,771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 기업육성(사업개발비)	212,259	148,581	25,471	38,207	199,109	139,380	23,889	35,840	13,150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 기업육성(사회보험료)	130,000	97,500	9,750	22,750	36,344	27,258	2,726	6,360	93,656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지원사업	691,500	363,750	98,325	229,425	589,596	310,192	83,821	195,583	101,904	사고이월 96,904
공유경제활성화 시범사업	160,000		48,000	112,000	160,000		48,000	112,000	0	사고이월 112,000
익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1,585,000	7,221,000	400,000	13,964,000	21,584,981	7,221,000	400,000	13,963,981	19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도비이월사업)	744,958		223,487	521,471	744,958		223,487	521,471	0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도비사업)	2,676,533		802,960	1,873,573	2,106,171		631,851	1,474,320	570,362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5,802,600		2,901,300	2,901,300	5,742,400		2,871,200	2,871,200	60,20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314,000		1,657,000	1,657,000	1,699,872		849,936	849,936	1,614,128	명시이월 1,614,128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115,800		34,740	81,060	115,800		34,740	81,060	0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263,304		78,991	184,313	244,849		73,455	171,394	18,455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	105,000		21,000	84,000	50,273		10,054	40,219	54,727	코로나로인한 사업변경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69,853	341,912		227,941	568,414	340,473		227,941	1,439
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331,000	798,600		532,400	7,588	4,553		3,035	1,323,412	2회추경 편성
전통시장 노출전선개선공사(중앙시장)	542,950	325,770		217,180	444,478	266,687		177,791	98,472
전통시장(매일,금마, 남부, 함열, 황등)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36,433	97,915	5,595	32,923	120,472	86,460	4,941	29,071	15,961
황등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575,000		345,000	230,000	383,976		230,386	153,590	191,024	명시이월 191,024
지역골목경제 융복합상권개발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273,223	273,223			226,777	사고이월 141,853
지역골목경제 융복합상권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140,000			140,000	140,000			140,000	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225,492	180,488	13,502	31,502	225,492	180,488	13,502	31,502	0
저소득층LED 보급사업	134,172	88,000		46,172	102,202	67,343		34,859	31,970	집행 잔액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사업	2,000,163		840,163	1,160,000	2,000,163		840,163	1,160,000	0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3,000,000	1,500,000	750,000	750,000	3,000,000	1,500,000	750,000	750,000	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904,226	1,154,830		749,396	1,652,885	1,001,770		651,115	251,341	집행 잔액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00,000		150,000	450,000	600,000		150,000	450,000	0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이양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한정복	□

□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7건)	7,688,904	7,269,107	419,797	이월액은 잔액에 포함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사업	386,174	386,174	0	명시이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210,600	210,600	0	명시이월
청년 취업 드림카드 지원	144,171	144,171	0	명시이월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88,894	88,894	0	명시이월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45,000	45,000	0	명시이월
익산사랑상품권(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120,000	120,000	0	명시이월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744,958	744,958	0	명시이월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시설비)	500,000	273,223	226,777	명시이월 21년사고이월 (141,853)
지역골목경제 융복합상권 개발사업(민간자본보조)	140,000	140,000	0	명시이월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기능보강물품구입	11,674	11,674	0	명시이월
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69,853	568,414	1,439	명시이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3,196	2,328	868	명시이월
전통시장 노출전선개선공사(중앙시장)	542,951	444,478	98,473	명시이월
전통시장(매일, 금마, 남부, 함열, 황등)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36,433	120,472	15,961	명시이월
영등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연구용역	50,000	23,250	26,750	명시이월 21년사고이월 (23,250)
영등2동 상점가 거리환경개선사업	995,000	945,471	49,529	명시이월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3,000,000	3,000,000	0	명시이월

19. 2021 명시이월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 사유	비 고
계 (6건)	3,374,989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70,000	·연중 수시모집을 통한 추가지원을 위함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131,425	·지출시기 미도래 - ‘고용부’ 청년공제 승인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차에 지급가능 시기 도래하여 2021년 지급이 불가피하므로 명시이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45,000	·연중 수시모집을 통한 추가지원을 위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614,128	·지출시기 미도래 - 전북도 방침 및 각 4대보험 공단의 4분기 사회보험료 및 두루누리 금액 회신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2021. 5월 지급예정)
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323,412	·토지매입 협의에 따른 이월
황등시장 아케이드설치 공사 (사업내용 : 태양광 설치)	191,024	·황등시장상인회 의견반영에 따른 이월	`21.6월 시행예정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3. 국 ․ 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 반납건)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이양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한정복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비고
계 (54건)	37,285,889	33,601,408	1,308,301
201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54,886	600,082	3,956	집행잔액 및 이자액 (국 167, 도 3,789)	국비 미교부액 (50,683)
2018~2019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717,600	701,486	6,453	집행잔액 및 이자액 (도 6,446 이자7)
2019 맞춤형 기술 인력교육 지원사업	180,000	159,412	6,419	집행잔액 및 이자액 (도 6,419)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86,560	146,712	40,160	집행잔액 및 이자액 (국 39,434 이자 726)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90,000	87,587	2,424	집행잔액 및 이자액 (국 2,234 이자 190)
2019 전북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사업	342,900	318,850	9,631	집행잔액 및 이자액 (도 9,631)
2019년 4060신중년 취업지원사업	440,706	440,674	12	집행잔액 (도 12)
2019 전북 새희망 근로지원사업	1,257,754	948,891	156,970	집행잔액 및 이자액 (도 156,970)
2018년도 재정지원사업	1,142,015	932,122	193,755	집행잔액 및 이자액 (국 193,755)
2018-2019년 재정지원사업	1,124,400	914,655	20,125	집행잔액 및 이자액 (도 20,125)
2019 익산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증축사업(이자)	1,700,000	1,700,000	51	이자 반납 (국 41 도 10)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39,600	0	1,768	국비 자금없는 이월(명시이월) 후 국비 교부방식변경으로 사업 종료 (도 1,768)	명시 이월 (39,600)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	31,540	7,598	11,971	집행잔액 및 이자 (도 11,971)
2019년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	21,000	20,967	33	집행잔액 및 이자 (도 33)
2019년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사업	23,100	22,909	191	집행잔액 및 이자 (도 191)
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도우미지원사업	77,112	69,510	7,614	집행잔액 및 이자 (도 7,614)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2,500	52,019	288	집행잔액 (국 288)
2019년 전통시장 시장매니저지원사업	4,249	3,869	380	집행잔액 및 이자 (도 380)
2019년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2,400	1,800	304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도 304)
2019년 서민층 가스 시설개선사업	241,325	241,325	471	이자발생 (국 438 도 33)
2019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보급사업	15,000	14,988	4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도 4)
2019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1,200,000	1,200,000	237	이자발생 (도 237)
2018년 미니태양광 보조사업	20,502	12,633	2,090	집행잔액 (도 2,090)	국비잔액 2019기반납
2019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92,000	267,767	14,202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국 14,202)
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32,000	130,524	191	이자발생 (국 191)	집행잔액 2018기반납
2018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484,000	395,621	296	이자발생 (국 296)	집행잔액 2019기반납
2019년 취업박람회 개최	42,500	40,375	855	집행잔액 및 이자 (도 855)	반납 예정
취업박람회 개최	36,000	33,120	1,152	집행잔액 (도 1,152)	반납 예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9,236	226,823	8,068	집행잔액 (국 6,207 도 1,861)	반납 예정
맞춤형 기술 인력교육 지원사업	276,482	276,146	16,036	집행잔액 (도 16,036)	반납예정 (3월정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60,000	55,010	3,524	집행잔액 및 이자 (국 3,524)	반납 예정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	650,250	482,198	14,521	집행잔액 및 이자 (국 175 도 14,346)	반납 예정
코로나19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1,369,320	985,878	225	이자 발생액 (국 75 도 150)	반납 예정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5,954,071	5,953,994	72	집행잔액 (국 69 도 3)	반납 예정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502,794	499,909	2,885	집행잔액 (국 2,885)	반납 예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058,110	2,702,344	51,400	집행잔액 (국 43,892 도 7,508)	반납 예정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132,094	119,487	6,304	집행잔액 (도 6,304)	반납 예정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	256,000	199,170	22,732	집행잔액 (도 22,732)	반납 예정
2019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 기업육성(사업개발비)	409,379	330,778	64,471	집행잔액 (국 55,050 도 9,421)	반납 예정
2019 마을기업사무장 지원사업	11,100	9,250	850	집행잔액 (도 850)	반납 예정
2019 사회적경제인프라 지원사업	60,000	58,957	313	집행잔액 (도 313)	반납 예정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1,467,414	1,287,643	23,586	집행잔액 (국 21,227 도 2,359)	반납 예정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212,259	199,109	10,783	집행잔액 (국 9,201 도 1,582)	반납 예정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130,000	36,344	77,266	집행잔액 (국 70,242 도 7,024)	반납 예정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40,700	37,000	1,698	집행잔액 (도 1,698)	반납 예정
2019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592,800	411,214	121,343	집행잔액 (국 95,537 도 25,806)	반납 예정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691,500	589,596	3,250	집행잔액 (국 2,500 도 750)	반납 예정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도비사업)	2,676,533	2,106,171	171,109	집행잔액 (도 171,109)	반납 예정
코로나19 피해 소상 공인 공공요금 지원	5,802,600	5,742,400	30,100	집행잔액 (도 30,100)	반납 예정
2019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79,800	61,350	5,535	집행잔액 (도 5,535)	반납 예정
2020년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	21,000	10,054	10,946	집행잔액 및 이자 (도 10,946)	반납 예정
2020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34,172	102,202	20,825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국 20,825)	반납 예정
2020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904,226	1,652,885	157,252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국 157,252)	반납 예정
2020에너지절약사업	2,400	0	1,204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도 1,204)	반납 예정

24. 2020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5. 2020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6. 2020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7. 2020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에너지계장		한정복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미집행 사유	금후 계획	비고
에너지절약 지원사업(보조)	2,400	코로나19 발생으로 선진지 견학 취소	도 정산에 따른 반납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1	코로나19피해 사업장무급 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95,800	146,450	-	49,350	무급휴직근로자생계비 지원 및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지원사업을 2개월 지원 후 고용부 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잔여예산을 단기 일자리지원사업으로 변경	변경전
	코로나19특수 형태근로 종사자프리 랜서등 사각 지대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198,950	525,900		673,050
	코로나19 비정규직 실직자단기 일자리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696,970	-	672,350	1,369,320		변경후
2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재료비	483,479	100,000	-	383,471	희망일자리사업의 환경 정비 후 쓰레기 수거비용 및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	-	100,000	100,000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30.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한정복	□

□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접수(건)			처리(건)			비고
계	시정에바란다 (소극행정 신고)	국민불편신고	계	시정에바란다 (소극행정 신고)	국민불편신고
43	43		43	43

□ 시정에 바란다

❍ LP가스용기 관련(2020. 1. 15.)

▸게시내용 : 사용기한지난 LP가스통 관리방법 문의

▸답변내용 : 사용기한지난 LPG가스용기는 가스용기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 사용하거나, 고철로 폐기할 수 있음을 안내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문의(2020. 1. 21.)

▸게시내용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접수 문의

▸답변내용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기준에 따라 접수 되었음을 안내

❍ 다이로움 카드의 어려움 (2020. 2. 17.)

▸게시내용 : 카드 신청시 7개 금융기관만 신청할 수 있어 불편함

▸답변내용  : 금융기관 확대는 운영대행사와 카드사간 계약 및 협약필요 안내

❍ 공적마스크 구매 문의 (2020. 2. 27. ~ 3. 4. / 6건)

▸게시내용 :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구매가 불편함

▸답변내용  : 식약처 직접 관리하에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 판매가 이루어짐을 설명, 시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노력

❍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 법을 알아보고 전화 해라” (2020. 3. 3.)

▸게시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근거 등 처분 관련 문의

▸답변내용  : 담배소매인 지청취소(처분), 절차 등과 관련된 근거 법령 및 그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분하였음을 안내

❍ 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안내 불만(2020. 3. 4.)

▸게시내용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안내 부족에 따른 불편 문의

▸답변내용  :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등의 자세한 안내

❍ 도시가스 관련(2020. 3. 7.)

▸게시내용 : 도시가스 설치 요청

▸답변내용 :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사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급관 설치시 주민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코로나19 관련 북부시장 5일장 규제요청(2020. 3. 29.)

▸게시내용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북부시장 5일장 규제 요청

▸답변내용  : 북부시장 상인회와 함께 방역에 더욱 힘쓰고 상인 및 노점상 등에게 마스크 배부를 검토하겠다고 안내

❍ 익산지역화폐 건의사항 (2020. 4. 3.)

▸게시내용 : 익산지역화폐 서버 구축 효율적 운영 요청

▸답변내용  : 익산다이로움 사용량 급증 시스템부하로 서비스 장애 불편끼친 점 사과드림. 추후 장애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대책을 세우겠음

❍ 배달앱 (2020. 4. 8.)

▸게시내용 : 공공배달앱 도입하여 익산다이로움 연계 제안

▸답변내용  : 배달앱 도입시 익산다이로움과 연계 활성화 방안 검토하겠음

❍ 코로나19 관련 북부시장 5일장 규제요청(2020. 4. 9.)

▸게시내용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북부시장 5일장 규제 요청

▸답변내용  : 상인들과 노점상인들에게 마스크 배부 및 휴업을 권유해보겠으며 방역에 더욱 힘쓰겠다고 안내

❍ 공공요금 지원사업 문의 (2020. 4. 20. / 5. 6.)

▸게시내용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답변내용  : 접수건수가 많아 신청서류 검토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2~4주 후 지급 예정

❍ 화장품 방문판매업자 착한페이 사업자 등록 불가이유 (2020. 5. 7.)

▸게시내용 : 공공요금 지원사업, 익산다이로움 방문판매업이 제외된 이유

▸답변내용  : 지원사업 성격상 지원대상 제외된 점(공공요금은 사업장이 있을 경우만 해당, 방품판매업 비대면결제방식 등) 설명드림

❍ 청년취업 드림카드 문의(2020. 5. 9.)

▸게시내용 : 청년취업 드림카드 신청시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답변내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여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

❍ 지역화폐 차별거래 신고 (2020. 5. 11. / 5. 12. / 5. 16.)

▸게시내용 : 카드결제금액과 현금결제금액이 다름

▸답변내용  :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카드결제금액과 현금결제금액을 달리 정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으로 추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였음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관련 요청 (2020. 5. 20.)

▸게시내용 : 선착순 접수로 인한 불만족 및 개선 요청

▸답변내용  : 불편사항 사과 및 조기소진된 예산은 추가 편성예정 안내

❍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2020. 6. 2.)

▸게시내용 : 보배빌딩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임, 방역지침 이행 점검 요청

▸답변내용  : 현장확인 후 관계자에게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지도

❍ 소상공인 지원사업 (2020. 6. 8.)

▸게시내용 : 김제시의 긴급사업지원금 및 임대료지원사업 익산시 시행문의

▸답변내용  : 지자체마다 지원사업 상이함과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문의(2020. 6. 24.)

▸게시내용 : 겨울방학 단기인턴 참여 대학생 생생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

▸답변내용  : 겨울방학 단기인턴 참여 대학생도 신청 가능함을 안내

❍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문의(2020. 8. 1.)

▸게시내용 :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급시기 관련 문의

▸답변내용  : 1차 선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생생지원금 지급일자 안내

❍ 코로나19 관련 북부시장 5일장날 마스크 착용요청(2020. 8. 29.)

▸게시내용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북부시장 5일장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요청

▸답변내용  : 상인들과 노점상들에게 마스크 배부 및 휴업을 권유해보겠으며 방역에 더욱 힘쓰겠다고 안내

❍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관련(2020. 9. 22.)

▸게시내용 :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

▸답변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 개정 및 동의가 쉽지 않아 사업포기자 다수 발생 등으로 2019년부터 국고보조금 삭감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음을 안내

❍ 영등동 상가지구 보도블록작업으로 인한 도로하자 보수요청(2020. 9. 25.)

▸게시내용 : 영등동 상가지구 보도블록 작업으로 인해 패인 도로 보수요청

▸답변내용  : 공사관계자에게 패인 도로를 보수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시하겠음.

❍ 익산 근로청년수당 관련 문의(2020. 9. 28.)

▸게시내용 : 주소가 익산이지만 근무지가 타지역인 경우 청년수당 지원 문의

▸답변내용  : 청년수당의 시행 취지 및 전반적인 자격요건 등 안내

❍ 익산 근로청년수당 관련 문의(2020. 10. 5.)

▸게시내용 :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자만 해당되는지 문의

▸답변내용  : 청년수당의 시행 취지 및 전반적인 자격요건 등 안내

❍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시행시기 문의(2020. 10. 13.)

▸게시내용 :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의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내용 문의

▸답변내용  :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시행절차 안내

❍ 다이로움 입금방법 추가요청(가상계좌 등) (2020. 10. 23.)

▸게시내용 : 신용불량자 등 익산다이로움 이용대상자 확대 위해 충전방법 추가 요청

▸답변내용  : 다이로움카드는 신용과 관계없이 만14세이상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농협 또는 하나은행 방문시 다이로움카드발급 목적으로 카드발급 가능함 안내. 또한 가상계좌는 익명성과 불법자금 유통방지 우려가 있어 지자체 지역화폐시스템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

❍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관련 문의(2020. 10. 30.)

▸게시내용 : 타지역 근무자 청년수당 혜택 관련 문의

▸답변내용  : 청년수당의 시행 취지 및 전반적인 자격요건 등 안내

❍ 희망일자리사업 기간연장 문의(2020. 11. 3.)

▸게시내용 : 희망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문의

▸답변내용  : 당시 2020년 단발적 사업임을 안내, 2021년 공공일자리사업 일정 안내

❍ 서동시장 앞 호암마트와 곰소식자재의 판매품목을 규제 요청(2020. 11. 3.)

▸게시내용 : 서동시장 앞 호암마트와 곰소식자재의 판매품목을 규제하여

서동시장 상인들을 보호해달라는 민원

▸답변내용  : 호암마트는 공산품을 팔고 곰소식자재는 가공식자재를 판매하여 서동시장과 판매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권고함

❍ 수소충전소 관련(2020. 11. 4.)

▸게시내용 : 수소충전소 설치시기 문의

▸답변내용  :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준공예정임을 안내

❍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관련 문의(2020. 11. 11.)

▸게시내용 : 타지역 근무자 청년수당 혜택 관련 문의

▸답변내용  : 청년수당의 시행 취지 및 전반적인 자격요건 등 안내

❍ 도서관 매점 운영 지원 요청 (2020. 11. 13.)

▸게시내용 : 도서관 휴관에 따른 경영애로 및 지원요청

▸답변내용  : 관련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유선으로 안내

❍ 코로나19 1.5단계 격상관련 환불문제 해결 요청 (2020. 11. 21.)

▸게시내용 :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 처리 요청

▸답변내용  : 개인 간의 계약임에 따라 환불 지원 어려움을 유선으로 안내

❍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인한 대규모 공공일자리 관리 문의(2020. 11. 23.)

▸게시내용 :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대규모 공공일자리사업 중지 문의

▸답변내용  : 대규모 공공일자리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은 종료되었으며,소규모 공공일자리사업인 지역일자리사업 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

❍ 코로나19 관련 북부시장 5일장 규제요청(2020. 11. 28.)

▸게시내용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북부시장 5일장 규제 요청

▸답변내용  : 상인들과 노점상들에게 휴업을 권유해보겠으며 방역에 더욱 힘쓰겠다고 안내

❍ 코로나19 (2020. 11. 29)

▸게시내용 : 소상공인 지원으로 체온계 설치 제안

▸답변내용  : 체온계 구입 예산지원사업 없어 체온계 설치 어려움과 익산시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 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사업 관련 문의(2020. 11. 30.)

▸게시내용 : 청년자산형성통장 신청시기 및 자격요건 등 문의

▸답변내용  : 2021년 사업추진일정 및 자격요건 등 안내

❍ 다이로움 관련 (2020. 12. 2.)

▸게시내용 : 다이로움카드가 관공서에서 사용이 안되는 이유 명시

▸답변내용  : 다이로움카드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공서 등 일부 대형마트 사용처 제한 안내

❍ 동부시장 오거리 동부시장 재건축 추진현황 문의(2020. 12. 2.)

▸게시내용 : 동부시장 재건축 추진현황이 궁금하여 문의

▸답변내용  : 사업자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중임을 알려드림

❍ 겨울방학 대학생 단기인턴 일정 문의(2020. 12. 5.)

▸게시내용 : 2021년 겨울방학 대학생 단기인턴 일정 문의

▸답변내용  : 모집공고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안내

❍ 겨울방학 대학생 단기인턴 및 일자리사업 일정 문의(2020. 12. 14.)

▸게시내용 : 2021년 겨울방학 대학생 단기인턴 일정 문의

▸답변내용  : 모집공고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안내

□ 소극행정 신고하기

❍ 다이로움카드 신청 제한(2020. 4. 8.)

▸게시내용 : 신청자격이 스마트폰 한가지로만 본인인증 운영 문제제기

▸답변내용  : 스마트폰 기반 플랫폼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위해 본인명의 핸드폰 필수이나, 스마트폰 소지자만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 보완 위해 8월중 일반폰(오프라인) 다이로움카드 출시 예정 안내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 민간위탁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 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남부시장 주차장	남부시장 상인회	105	부(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제6조 제1항제4호)		2019.4.21.~ 2021.4.21.	조례 지정
북부시장 주차장	북부시장 상인회	92			2019.4.21.~ 2021.4.21.	조례 지정
중앙시장 주차장	중앙시장 상인회	141			2019.4.21.~ 2021.4.21.	조례 지정
매일시장 주차장	매일시장 상인회	34			2019.4.21.~ 2021.4.21.	조례 지정
서동시장 주차장	서동시장 상인회	59			2019.9.01.~ 2021.8.31.	조례 지정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결과 (수탁기관)	비고
익산시 전통시장 공설주차장	남부,북부,중앙,매일,서동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2020. 8.3~9.25	전통시장 및 주차장 운영점검	지도점검표작성 및 통보	지도점검 사항 이행완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에너지계장		한정복	□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취득 (건물)	1,995	3,000,000	3,000,000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익산다이로움 체크카드 운영	1. 17.	㈜ KT 하나카드	부	제휴카드 발행 및 가맹점 매입업무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	2. 11.	전북신용보증재단 10개 금융기관	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사업이행 및 상호협력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지원	2. 27.	중소기업 중앙회	부	소상공인 공제 가입지원금 효율적인 추진위한 업무협약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5. 21.	(사)전북창업 공유지원단	여	익산시고용안정일자리 센터 구축 및 운영
익산다이로움 간편현금결제 서비스 업무제휴	6. 18.	㈜ KT 세틀뱅크 ㈜ 농협은행	부	지역화폐서비스 플랫폼인 익산다이로움(kt 착한페이)와 간편현금결제서비스의 상호 협의
산단형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협약	6. 19.	LH전북본부	여	제3산단 행복주택(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
익산시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지원 업무협약	8. 24.	①익산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② 여성경제인협의회 ③국립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④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⑤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⑥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⑦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⑧농업기술실용화재단 ⑨ECO융합섬유연구원 ⑩익산상공회의소 ⑪(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부	익산시 일자리창출활성화를 위한 공동지원
익산지역화폐 기프트카드 발행 및 운영	9. 9.	농협은행	부	기프트카드 발행 및 카드 관련 효율적인 업무수행
익산다이로움 체크카드 가맹점 관련 업무대행협약	9. 14.	하나카드	부	익산다이로움 가맹점 등록신청 안내 및 접수업무 대행 등
익산다이로움 체크카드 가맹점 관련 업무대행협약	11. 17.	㈜ KT 농협은행	부	제휴카드 발행 및 가맹점 매입업무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
익산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12 .3.	익산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원광대학교	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청년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공동발굴 및 상호 연계,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 형 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4. ~ 12.

◦ 내   용 :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도모

◦ 수행기관 :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 사 업 비 : 2,091,720천원(국 1,045,860 도 522,931 시 522,929)

구 분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단기일자리
사 업 비	49,350천원	673,050천원	1,369,320천원
사업내용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지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대상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조업이 중단된 50인미만 사업장의 월5일이상 무급휴직근로자	월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및 월 소득25%이상 감소된 자	실직중인 특고․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기간	4월 ~ 6월	4월 ~ 6월	읍면동 : 4월 ~ 6월 학교급식 : 9월 ~ 11월
보수지급	월 50만원×2개월 (최대 100만원)	월 50만원×2개월 (최대 100만원)	시급8,590원×8(4)시간×5일 (읍면동, 학교급식 단기일자리)

※특고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프리랜서 :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행사관계자, 항만․항공 하역자 등

□ 추 진 실 적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65명)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지원(818명)

◦ 코로나19로 인한 비정규직 실직자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제공(224명)

□ 문  제  점

◦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이 2개월 만에 고용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혼선 발생

□ 금 후 계 획

◦ 유사사업 추진 시 정부․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 없이 추진하겠음

2.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 형 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희망일자리)

◦ 사업기간 : 2020. 7. ~ 12.

◦ 사 업 비 : 5,954,071천원(국 5,358,664 도 238,163 시 357,244)

▸대학생 행정연수 : 270,676천원 / 대학생 단기인턴 : 666,930천원

▸환경정비, 방역보조 등 : 5,016,465천원

◦ 참여대상 :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익산시민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 우선 선발

◦ 보수지급 : 시급 8,590원,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 대상사업 : 환경정비, 방역보조, 행정보조 등

□ 추 진 실 적(희망일자리)

◦ 대상사업 발굴 : 33개 부서 / 58개 사업장

▸환경정비 : ‘동지역 가로환경정비사업’, 미륵사지, 백제왕궁 환경정비 등

▸방역보조 :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방역보조 지원 등

▸행정보조 : 대학생 일자리, 대학생 단기 인턴 등

◦ 사업참여자 접수 및 배치 : 접수 2,710명 / 배치 1,697명

▸환경정비, 방역보조(1 ~ 4차) : 1,317명 접수 / 1,311명 배치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연수, 단기인턴 : 1,393명 접수 / 386명 배치

□ 사 업 개 요(지역일자리)

◦ 사업기간 : 2020. 10. ~ 12.

◦ 사 업 비 : 502,794천원(국비 100%)

◦ 참여대상 :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익산시민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 우선 선발

◦ 보수지급 : 시급 8,590원,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 대상사업 : 환경정비, 방역보조, 행정보조 등

□ 추 진 실 적(지역일자리)

◦ 대상사업 발굴 : 44개 부서 / 54개 사업장

▸방역보조 : 익산역, 익산터미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역보조 등

▸행정보조 : 익산시 공공기록물 정리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 사업참여자 접수 및 배치 : 접수 308명 / 배치 246명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직접일자리사업이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집중 배정됨에 따라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으나, 수차례 모집공고와 다양한 홍보로 목표 참여자 수를 달성하였음

□ 향 후 계 획

◦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                        : 2021. 4. ~ 10.

▸추진배경 : 정부 제1회 추경을 통해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사업예산 : 2,166,808천원(국 1,905,127  도 84,672  시 127,009)

▸사업규모 : 435명

▸사업내용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지원, 생활방역, 환경정비 등

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 형 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2. ∼ 12.

◦ 참여요건 : 만50세 이상 70세미만 미취업자로 특정 경력과 자격이 요구되는 자

◦ 수행기관 :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 사 업 비 : 650,250천원 (국 325,125 도 97,538 시 227,587)

구 분	드림스타트 독서지도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소상공인 희망 서포터즈
사 업 비	150,400천원	39,850천원	460,000천원
참여대상	관련분야 경력2년이상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경력2년이상 및 관련자 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경력2년이상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
참여기간	2월~12월(11개월)	3월~11월(9개월)	7월~12월(6개월)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아동들에게 독서, 토론등 프로그램 운영	창업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및 해결방안 제시 멘토링 운영	소상공인 애로 해소 컨설팅, 지원정책 안내
보수지급	월 370,000원 (1회3시간/월4회)	월 370,000원 (1회3시간/월4회)	월1,450,000원 (일5시간/월20일)

□ 추 진 실 적

◦ 드림스타트 독서지도 참여자 채용 및 사업 추진(42명)

◦ 세대융합형 창업 서포터즈 참여자 채용 및 사업추진(8명)

◦ 소상공인 희망 서포터즈 참여자 채용 및 사업추진(37명)

□ 문  제  점

◦ 경력과 자격에 비해 보수가 적고,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음

□ 향 후 계 획

◦ 2021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 2021. 2. ~ 12.

4.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 형 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

구 분	청년 취업지원	신중년 취업지원
사 업 비	620,174천원	336,000천원
지원대상	상시근로 3인 이상, 4대 보험 가입기업으로 도내 만18~39세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최저임금 월 18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상시근로 3인 이상, 4대 보험 가입기업으로 도내 만40~64세 미취업 중장년을 신규채용하고 최저임금 월 18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지원금액	채용 1인당 월50~65만원	채용 1인당 월70만원
지원기간	12개월	12개월
지원한도	상시근로자수 30%이내	상시근로자수 40%이내
기업의무	상시 근로자수 유지 및 4대 보험 납부

□ 추 진 실 적

◦ 2020년 『청년·신중년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모집        : 2020. 1. 1. ~ 12. 31.

◦ 지원실적

계	청년 취업지원	신중년 취업지원
63개 기업 167명	38개 기업 108명	25개 기업 59명
837,125천원	548,739천원	288,386천원

□ 문  제  점

◦ 경기침체에 따라 채용이 안되거나 고용유지를 못해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음

□ 향 후 계 획

◦ 2021년도 청년·신중년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시 모집

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 형 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5 ~ 12월 (1차년)   ※총사업기간 2020~2024(5년간)

◦ 사 업 비 : 4,358,000천원(국 3,494,000  도 119,000  시 745,000)

◦ 사업목표 : 고용창출 약 500명, 기업지원 약 135개사

◦ 사업대상 : 고용거버넌스, 자동차(위기산업), 식품(성장산업), 홀로그램(신산업)

◦ 사업목적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법 : 컨소시엄 【전라북도 + 3개시군(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 추 진 실 적

◦ 사업성과 : 고용창출 631명, 기업지원 118개사

프로젝트 명	고용창출(명,%)			기업지원(개사,%)			수행기관 (2020.1.8.협약)
	목 표	실적	달 성 율	목 표	실 적	달 성 율
4개 분야	500	631	126.2	135	118	87.4	6개기관
고용안정 거버넌스	331	447	135	63	63	100	‣전북창업공유지원단
위기산업 (자동차)	58	54	93.1	47	35	74.5	‣자동차융합기술원 ‣캠틱종합기술원 ‣전북새만금융합원
성장산업 (식 품)	64	120	187.5	11	14	127.3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신산업 (홀로그램)	47	10	21.3	14	6	42.9	‣원광대학교 ‣전북창업공유지원단

◦「전라북도 고용안정 Safety Belt」구축 컨소시엄 MOU      : 2020. 1.  8.

◦ 2020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 2020. 4. 27.

‣전북도, 3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에 5년간 총 1,000억원 규모지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추진                    : 2020.  5. 1.

◦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개소·운영                  : 2020. 7. 23.~

□ 문  제  점

◦ 홀로그램분야 전문 인력양성 교육생 취업률 저조 및 기업지원 미비

◦ 신산업 교육기관인 원광대학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대학 대면 수업 전면중단 및 장기 강의실 대여 확보어려움

□ 향 후 계 획

◦ 2021년 사업목표 : 4,165,000천원 일자리창출 654명, 기업지원 135개사

‣고용안정 거버넌스 : 1,378,000천원, 고용창출 505명 , 기업지원 53개사

- 근로환경개선 기업지원, 미스매치 프로그램운영, 고용안정협의체 운영 등

‣위기산업(자동차) : 1,266,000천원, 고용창출 72명 , 기업지원 53개사

- 제품다각화 기술개발, 거래선 다각화 국내·해외 물류비지원 등

‣성장산업(식  품) : 838,000천원,고용창출 43명,기업지원 19개사, 교육 20명

- 식품사업 사업화지원 및 스마트팜 창업 지원 등

‣신산업(홀로그램) : 683,000천원,고용창출 34명,기업지원 10개사,교육지원 20명

- 강의실구축, 교육참여자 관련학과 졸업자 및 기업경력자 모집

‣홀로그램분야 14개 기업 입주 및 입주완료로 86명 채용계획

- 입주기업(10개사/ 65명) : (주)필립, (주)알투, 유비즈테크, 네오3D솔루션, 세성, (주)홀로랩,

(주)조이그램, (주)디자인레벨,(주)케이홀로,(주)오아에이피

- 입주예정기업(4개사/21명) : (주)마부스, (주)디아이미디어, (주)마이더스,  (주)프롬이스트

6.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진실적(행정연수, 단기인턴)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구 분	대학생 행정연수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기간	2020. 1. ~ 2. (겨울방학)	2020. 7. ~ 8. (여름방학)	2020. 1. ~ 2. (겨울방학)	2020. 7. ~ 8. (여름방학)
사업비	109,322천원	270,676천원 (희망일자리)	228,712천원 (기획예산과)	666,930천원 (희망일자리)
	총 379,998천원		총 895,642천원
사업내용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익산시청 내 부서에서 인턴 체험 활동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인턴 체험 활동
사업대상	익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공고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근무조건	시급 8,590원(교통비, 간식비 5,000원 별도, 4대보험 포함)

□ 사 업 개 요

구분	대학생 행정연수	대학생 단기인턴
겨울방학(2020. 1. ~ 2.)	35개 부서 60명	127개 기관 207명
여름방학(2020. 7. ~ 8.)	36개 부서 100명	167개 기관 286명
합 계	71개 부서 160명	294개 기관 493명

□ 추 진 실 적

□ 문  제  점

◦ 대학생 일자리 사업의 취지는 전공과 관련된 직무체험이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전공과 무관한 단기인력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는 한계가 발생하였음

□ 향 후 계 획

◦ 2021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연수 및 단기인턴 참여자 모집    : 2021. 7.

7. 청년지원시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업개요
19개 사업	4,633,267
익산청년센터 청숲 운영	72,632	◦ 위치/규모 : 문화예술의 거리 내 / 2층 364㎡ ◦ 운영시간 : 평일(09시~20시), 토요일(09시~18시) ◦ 공간구성 : 상담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취․창업지원실 ◦ 내 용 : 청년지원, 시설대관, 취업상담, 프로그램운영 등
청년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4,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 39세 청년 ◦ 사업내용 : 취업마인드 확립, 취업 역량강화, 취업스킬 향상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 지원
청년문화학교 운영	10,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 39세 청년 ◦ 사업내용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장‧단기 문화프로그램 운영
청년창업 페스티벌	5,000	◦ 사업기간 : 2020. 8. ~ 11. ◦ 사업대상 : 학생, 일반인, 직장인 등 만18세 ~ 39세 청년 ◦ 사업내용 : 메이커창업체험, 창업경진대회, 창업 밋업데이 등
청년자산형성 통장지원	263,65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익산거주 만 18 ~ 39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 사업내용 : 근로청년이 매월 일정금액(10/15만원)을 적립하면 동일금액을 시에서 매칭, 3년 만기시 자립 자금으로 활용
청년취업 드림카드지원	358,171 (명시 144,171)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익산 거주 만 18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 지원(30만원씩 6개월, 최대 180만원 지원)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132,094 (명시 88,894)	◦ 사업기간 : 2019. 8. ~ 2020. 7. ◦ 사업대상 : 익산 거주 만 18 ~ 39세 이하 청년 ◦ 사업내용 : 농업, 제조업, 문화예술분야 1년이상 종사한 청년에게 사회활동 증진 및 개인 역량강화 비용 지원(30만원× 1년, 최대 360만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98,21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익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사업내용 : 군복무 중 청년의 상해, 사망, 질병, 후유장해 등에 대비 상해보험 가입
청년설자리 (참여) 지원	7,400	◦ 청년 희망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청년 의견수렴, 정책 건의 등 ‣ 26명 / 일자리, 문화․소통, 교육․복지 / 3개 분과 운영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업개요
청년정책학교 운영	2,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 39세 청년 ◦ 사업내용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 청년정책 우수사례발표 및 토론 등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8,000	◦ 사업기간 : 2020. 8. ~ 12.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 39세 청년 5인 이상이 소속된 동아리 ◦ 사업내용 : 동아리 활동 경비 및 공익활동비 지원 등(팀당 최대 100만원)
청년 선진지 견학활동 지원	7,000	◦ 사업기간 : 2020. 8. ~ 11.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 39세 청년 ◦ 사업내용 : 청년들의 진로탐색, 자기계발, 정책발굴 및 시정 제안 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팀당 최대 50만원)
청년거리문화제	20,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 39세 청년 ◦ 사업내용 : 문화공연, 야외극장, 체험부스 등 청년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청년 희망허브 일일카페	6,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 39세 청년 ◦ 사업내용 : 네트워킹, 버스킹, 취업컨설팅, 심리상담 등
청년참여 포인트제도	10,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익산거주 만 18 ~ 39세 이하 청년 ◦ 사업내용 : 시정홍보, 시 주관행사,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참여 내용에 따라 포인트 적립 후 금액으로 환산하여 다이로움 카드로 지원(연 최고 20만원 한도)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35,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사업내용 : 아이템 도출 및 사업화, 시제품 제작비 지원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058,11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익산 거주 만 18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사업내용 :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2년간 인건비(160만원) 및 교통비(10만원) 지원
코로나19 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	270,000	◦ 사업기간 : 2020. 7. ~ 12. ◦ 사업대상 :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만18~39세 청년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다이로움카드로 지급(50만원 × 3개월, 최대 150만원)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	256,000	◦ 사업기간 : 2020. 7. ~ 12. ◦ 사업대상 : 만18~39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 사업내용 :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에서 시간제 인력을 채용할 경우 4개월 한시적으로 인건비 지원(1개 업체당 최대 월 160만원)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추진내용	추진실적
19개 사업		9,855명
익산청년센터 청숲 운영	◦ 시설관리 및 시설대관 ◦ 취업상담 및 일자리정보 제공 ◦ 문화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각종 교육 및 회의, 행사 추진 등	2,340명
청년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수강생 모집․홍보 및 강좌 운영 ◦ 운영강좌 : 14개 프로그램 / 20회 운영 ▸NCS 특강, 이미지 컨설팅, 진로탐색, 면접 컨설팅, 자기소개서 컨설팅, 직무멘토링 등	20회 / 384명
청년문화학교 운영	◦ 수강생 모집․홍보 및 강좌 운영 ◦ 운영강좌 : 17개 프로그램 ▸문화학교 : 4개 강좌 / 50명 ▸원데이클래스 : 8개 강좌 / 93명 ▸청년샘스쿨 : 5개 강좌 / 53명	196명
청년창업 페스티벌	◦ 행사일시 : 2020. 11. 13. ◦ 행사장소 :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일원 ◦ 참여인원 : 1,000명 ◦ 보조단체 :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 주요내용 : 메이커 창업체험 운영, 메이커 창업 퀴즈, 창업밋업데이, 창업경진대회 등	1,000명
청년자산형성 통장지원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접수‧선정 : 2020. 2. ~ 5. ◦ 지원대상자 통장개설 및 적립 : 2020. 6. ~ ◦ 참여자 적립금 확인 및 주소지 점검 : 매월 ◦ 사업참여자 온라인 교육 : 2020. 11. ◦ 참여인원 : 202명(2019년 65명, 2020년 137명)	202명
청년취업 드림카드지원	◦ 지원대상자 모집(2회) : 2020. 3. / 2020. 5. ◦ 참여자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1회) : 온라인교육 ◦ 지원금 사용 및 차감 승인 → 환급 : 매월 ◦ 신청인원 / 선정인원 : 270명 / 180명	180명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카드포인트 지급 : 매월 ◦ 포인트 차감 승인 및 지원금 환급 : 매월 ◦ 지원인원 : 52명	52명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 체결 : 2020. 2. ‣ 보험사 :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 가입대상 : 2,500명 정도 ◦ 상해보험 수혜 실적 : 41명 / 25,840천원	41명
청년설자리 (참여) 지원	◦ 청년희망네트워크 운영 : 3개분과 / 26명 ▸정기회의 2회, 운영위원회 7회, 분과회의 5회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활동 ◦ 청년희망네트워크 활동보고회 : 2020. 12. ◦ 청년희망네트워크 활동 책자 제작 : 2020. 12.	14회 / 26명

사 업 명	추진내용	추진실적
청년정책학교 운영	◦ 청년정책학교 운영(2회) ▸1회차 : 2020. 8. 29. / 조정훈 국회의원, 조은주 사무국장 ▸2회차 : 2020. 9. 12. / 임형택 시의원, 최종환 울산 청년센터장 ◦ 청년정책을 주제로 한 특강 및 질의응답 ◦ 청숲 페이스북을 통한 실시간 라이브방송 진행 ◦ 청년정책학교 방송 조회수 : 4,560회	2회 / 4,560명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0. 4. ~ 5.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원동아리 선정 : 2020. 6.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예산집행 교육 : 2020. 7. ◦ 동아리 활동 추진 및 사업 정산 : 2020. 8. ~ 12.	6팀
청년 선진지 견학활동 지원	◦ 선진지견학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0. 4. ~ 5.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원동아리 선정 : 2020. 6.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예산집행 교육 : 2020. 7. ◦ 선진지 견학 추진 및 사업 정산 : 2020. 8. ~ 12.	13팀
청년거리문화제	◦ 행사일시 : 2020. 11. 14.(토) ◦ 행사장소 : 청숲, 문화예술의거리, 온라인 ◦ 주요내용 ▸청년거리문화제 추진기획단 운영 ▸온라인 이벤트 등 참여 프로그램 운영 ▸오프라인 공연 등	221명
청년 희망허브 일일카페	◦ 행사일시 : 2020. 11. 7. ◦ 행사장소 : 대학로 및 영등동 카페 2개소 ◦ 주요내용 : 취업컨설팅, 이미지컨설팅, 청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150명
청년참여 포인트제도	◦ 청년 참여 포인트제 신규가입 인원 : 236명 ◦ 청년 참여 포인트제 신청 건수 : 1,709건 ◦ 총 적립 누적 포인트 : 5,816,000포인트 ◦ 지급실적 : 104명 / 4,292천원	104명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0. 3. ~ 4. ◦ 최종대상자 선정 및 발표(5팀) : 2020. 4. ◦ 교육 및 전문컨설팅 : 2020. 5. ~ 6. ◦ 시제품제작 및 네트워킹 지원 : 2020. 6. ~ 8. ◦ 성과물 전시 및 후속지원 : 2020. 9. ~ 11.	5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참여기업 모집 및 청년근로자 채용 ◦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 및 교육 지원 ◦ 분기별 사업추진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80개 기업 / 139명
코로나19 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	◦ 생생지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2020. 5. ~ 7. ◦ 생생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180명) : 2020. 7. ◦ 생생지원금 지급 : 2020. 8. ~ 12.	180명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	◦ 시간제인력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2020. 5. ~ 6. ◦ 참여 사업장 선정(35개 사업장) : 2020. 6. ◦ 청년채용 및 지원금 지급 : 2020. 7. ~ 12.	35개 기업 / 56명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문화학교 운영 곤란 및 참여율 저조

◦ 청년 동아리활동 지원대상자 중도포기시 코로나19로 추가 모집 불가

□ 향 후 계 획

◦ 청숲 교육공간 내 칸막이 설치등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및 비대면온라인 교육 활성화

◦ 지원 사업 추진시 제한인원 조정(4인이내)으로 지원 개소수 확대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8.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이양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586,568천원 (국 1,710,331 도 246,429 시 629,808)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재정지원, 활성화 지원

◦ 현    황 : 228개소((예비)사회적기업 44, 마을기업 10, 협동조합 156, 자활기업 18)

사업내역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586,568	1,710,331	246,429	629,808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1,467,414	1,100,500	110,149	256,765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691,500	363,750	98,325	229,425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212,259	148,581	25,471	38,207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30,000	97,500	9,750	22,750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9,111	-	2,734	6,377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운영	익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76,284	-	-	76,284

□ 추 진 실 적

◦ 사회적기업 육성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5개 기업 (상반기 2개, 하반기3개)

▸사회적기업 인증 : 4개 기업(상반기 2개, 하반기 2개)

▸2020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29개 기업 / 106명 지원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관내 7개 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선물전, 제품판매전, 판로‧유통협업화)추진 : 4회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29개 기업 / 1,287,643천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사업 지원         : 19개 기업 /   589,596천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10개 기업 /   199,109천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3개 기업 /    36,344천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  1개 기업 /     9,111천원

□ 문  제  점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행사 취소 또는 축소로 일부사업       정상 추진 어려움

※ (취소) 사회적경제 한마당 축제, (축소) 아카데미 운영 4→2회

◦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하고 취약계층 고용 등으로 저효율, 저생산 등 양적       증가(기업수)에 비해 질적 성장은 낮은편임

□ 향 후 계 획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10개 기업)              : 2021. 3. / 8.

▸세움아카데미 운영(5회/200여명 참여)               : 2021. 6. ~ 12.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 운영(전환,경영,기초/32개소)  : 2021. 6. ~12.

◦ 사회적경제조직 재정지원사업 추진

▸일자리창출사업, 청년혁신가, 사회보험료,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 매 월

▸사업개발비(2개소), 마을기업 발굴(신규, 고도화 각1개소) : 2021. 3. ~ 12.

▸신규·재심사 일자리창출사업 선정(30개 기업/110여명)   : 2021. 2. ~ 11.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판로·홍보 지원(10회)                     : 2021. 1. ~ 12.

▸익산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 2021. 7.

▸사회적경제포럼 운영(2회)                              : 2021. 7. / 11.

9.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 사 업 개 요

◦ 발행종류 : IC카드형 (충전식 선불카드, 정액형)

◦ 발행규모 : 1,829억원 정도

◦ 사 용 처 : 관내 소재한 영업점(대규모점포, 유흥․사행업소 등 제외)

◦ 할 인 율 : 평시 5%, 명절 등 특별할인 10%

◦ 사 업 비 : 21,585,000천원(국 6,689,000 특교세 532,000 도 400,000 시 13,964,000)

□ 추 진 실 적

◦ 가입자 및 발행액 목표 초과 달성

▸발행규모 연 100억원 → 연 1,829억원 확대(가입자 84,733명, 2020.12.31.기준)

◦ ‘익산多e로움’ 인센티브 확대 운영 (연중 10% 특별할인)

▸(월 50만원 한도) 인센티브(추가적립) 10% 지원 : 1~2월, 9~11월

▸(월100만원 한도) 인센티브(추가적립) 10% 지원 : 3~8월, 12월

◦ ‘익산多e로움’ 소비촉진지원금(페이백) 운영 (사용금액의 10% 추가 지원)

▸(월100만원 한도) 골목상권살리기 경기침체 극복 이벤트   : 4~6월, 12월

▸(월 50만원 한도) 골목상권살리기 경기극복 이벤트 : 추석(9.1~10.4), 11월

◦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다이로움 추진사항

▸대형식자재마트 ‘익산다이로움’사용 제한(3개소)         : 2020. 3.15.

▸인터넷쇼핑몰(탑마루, 익산몰)‘익산다이로움’결제 연계    : 2020. 3.24.

▸익산다이로움 농협카드(스마트폰) 신규 발급               : 2020. 7.30.

▸익산다이로움 농협카드 오프라인(일반폰) 발급             : 2020.11.23.

□ 문  제  점

◦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센티브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이 지속 소요됨

□ 향 후 계 획

◦ 익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국비 등 예산확보 및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10.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이양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8. 5. ~ 2021. 4. 30.

◦ 사 업 비 : 160,000천원(도 48,000 시 112,000) *자부담 : 16,000천원

▸48,000천원(`20년 집행완료), 112,000천원(사고이월)

◦ 사업자명 : 품격사회협동조합(대표 이준형)

◦ 지원내용 : 공유오피스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

▸도비 48,000천원(운영비), 시비 112,000천원(시설비)

▸창인동1가 9-3, 2층(374.37㎡) / 약 40여명 동시 이용 가능

□ 추 진 실 적

◦ 익산시 3회 추경 확정                                   : 2020. 7. 30.

◦ 보조금 지원 약정 체결                                  : 2020. 8.  5.

◦ 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원가심사                          : 2020. 12. 21.

◦ 조달청 입찰 및 시공사 확정                             : 2021. 2. 25.

◦ 시설공사 추진 중(`21. 4월 완공예정)                      : 2021. 3. 31.

□ 문  제  점

◦ 공유경제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창업자 모집 등 실적 미비

□ 향 후 계 획

◦ 사업완료 및 영업활동 개시                              : 2021. 5.  1.

◦ 보조금 정산보고 및 검토                                : 2021. 5. 30.

◦ 실적보고회                                             : 2021. 7월중

11.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이양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8. ~ 12. 31. (관리약정 기간 5년)

◦ 사 업 비 : 300,000천원(시 300,000천원) *자부담 : 381,995천원(56%)

◦ 지원내용 :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 사업내용 : 공유미용실 구축

◦ 사업자명 : (유)노블레스(대표 강정희)

□ 추 진 실 적

◦ 참여기업 모집 공고(15일)                               : 2020. 8. 13.

◦ 공모사업 신청 접수(총 1개소)                           : 2020. 8. 27.

◦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위원회 개최(조건부 선정)          : 2020. 9.  8.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지원약정 체결                 : 2020. 11. 4.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11. 27.

◦ 보조사업 집행 완료                                    : 2020. 12. 31.

◦ 공유미용실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자체)                  : 2021. 3월

◦ 창업자 4명, 근로자 2명 활동 중                         : 2021. 3월

□ 문  제  점

◦ 공유경제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창업자 모집 등 실적 미비

□ 향 후 계 획

◦ 보조금 정산검토(진행중)                                : 2021. 4월중

◦ 보조사업 성과보고회                                   : 2021. 5월중

◦ 공유미용실 홍보마케팅 상담                            : 연중계속

12.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 사 업 개 요

구 분	대형마트	기 업 형 슈퍼마켓	소 상 공 인				비고
			합계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기타
개소/업체수	3개소	3개소	18,528	5,551	3,391	9,586

□ 추 진 실 적

◦ 영세소상공인 대출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

▸대출지원 : 71건 1,195,000천원(출연금의 10배 특례보증)

▸이차보전 : 1,188건 68,466천원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도비 이월사업 :   744,958천원(2,237건)

▸도비 신규사업 : 2,106,171천원(7,554건)

▸시비 지원사업 : 1,130,384천원(2,172건)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지 원 액 :  5,742,400천원(총 9,633건)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지 원 액 :  1,699,872천원(총 1,120건) ※ 4분기 2021년 지원예정

◦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지 원 액 :  115,800천원(총 1,945명)

◦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17개소 / 14,400천원

▸위생소독, 쓰레기봉투, 주방용품 등 지급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 상생발전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이행           : 24회

- 영업시간 제한(24:00 ~ 10:00), 의무휴업일(매월2, 4째 일요일)

▸대형유통시설 협약사항 등 이행점검                       : 2회

□ 문  제  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도비매칭사업) 도방침 변경(매출액 기준 120백만원에서 300백만원으로 상향조정)으로 예산 조기소진 및 도비확보가 지연되어 12월 말까지 예산집행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전북도에서 4/4분기 자료를 2021년 4월 회신 예정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추진

□ 향 후 계 획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4분기 지원대상자 전북도 회신받은 후 지급 : 2021. 5.

13.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추진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영등동 황금대박골목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19. 10. ~ 2021. 6.

◦ 위    치 : 익산시 영등동 851-4번지 백제상점가 일대 (23,576㎡)

◦ 사 업 비 : 1,030,000천원(특 500,000 시 500,000 자부담 30,000)

▸특별교부세 : 시설비 500백만원

▸시비보조금 : 민간경상보조 350백만원, 민간자본보조 150백만원

◦ 보조사업자 : 백제상점가상인회 대표 송형규

◦ 사업목적

▸2019년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골목경제 자생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일 정	추진사업	세부추진내용	비 고
19.10. ~ 21.03.	◦시설개선공사	◦상점가 홍보용 전광판 1개소 설치 ◦상점가 골목 도막형바닥재 포장 ◦경관조명(로고젝터) 50개 상점지원	익산시 (특별교부세)
19.10. ~ 20.09.	◦너나들이 커뮤 니티센터 구축	◦너나들이 커뮤니티센터 구축	민간자본 보조사업
19.10. ~ 21.06.	◦공동마케팅 등	◦공동마케팅, 상권관리 운영 등	민간경상 보조사업

□ 추 진 실 적

◦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교부(350백만원)                  : 2019. 10.

◦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비 10백만원) : 2019. 12.

◦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140백만원) : 2020.3.~4.

◦ 시설개선공사(273백만원)                        : 2019.10 ~ 2020. 12.

▸전광판 설치, 경관조명(로고젝터) 50개 지원

◦ 시설개선공사(142백만원)                                 : 2021. 3.

▸도막형바닥재 포장

□ 문  제  점

◦ 동절기(평균기온 5도이하)에 따른 도막형바닥재 포장사업 공사 지연

▸도막형바닥재 포장사업 사업완료(2021년 3월)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당초 계획했던 공동마케팅, 문화예술공연, 상권체험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 운영

□ 향 후 계 획

◦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내실 있는 융복합사업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상반기 중기부‘상권 르네상스’공모사업 등 너나들이 센터 공간을 활용한 타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운영 추진

14. 전통시장 지원사업 및 시설현대화 추진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김 경 식	□

□ 사 업 개 요

(단위 : 천원)

시장별	사업내역	사업량	추진 기간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9개 사업			5,357,695	1,561,785	615,960	3,172,219	자부담 7,731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확장공사 30면 증가 (부지면적 증가 1,358㎡⇒2,496㎡)	2019 ~ 2020	569,853	341,912		227,941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노출전선 정비 및 노후 전기설비 개선공사	2019 ~ 2020	542,950	325,770		217,180
금마시장외 4 (매일·남부, 함열, 황등)	시설현대화 사업	·개별점포에 유 ․ 무선 주소형 감지기 설치, 상인과 관할 소방서 연계 자동화재속보 시스템 구축	2019 ~ 2020	136,433	95,503	5,457	35,473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관제 무인 시스템 교체	2020	75,000			75,000
남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남부시장 냉난방기 실외기 (멀티형)수리	2020	20,000			20,000
남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남부시장 소방 스프링클러 건식용 교체	2020	50,000			50,000
황등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황등시장 소방펌프 교체	2020	5,000			5,000
황등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아케이드설치공사 (길이 35M, 폭 10M) ·태양광설치공사	2020 ~ 2021	575,000		345,000	230,000	명시이월 191,024
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조성공사(A=749.6㎡ 신설) ·주차면수 19면 조성	2020 ~ 2021	1,331,000	798,600		532,400	명시이월 1,323,412
매일시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매일시장 주차장 확장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추가설치	2020	40,000		40,000
영등2동상점가	기반시설정비	·노후 기반시설(인도) 정비사업(L=1,320m, B=2~4m)	2019 ~ 2020	995,000			995,000
남부시장 상인회 외 10개 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대보름행사, 노래자랑` 및 초청 가수 공연 등)	2020	70,000		21,000	49,000
남부시장 상인회 외 7개 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통시장 방송홍보)	·전통시장 및 대표상품 소개, 할인행사 홍보(TV방송 홍보) ·전통시장 내 상품 구매자에게 페이백 행사	2020	80,000			80,000	도비 80,000 천원 직접지원
중앙매일서동시장 북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전통시장 내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등 콘텐츠 개발사업	2020	460,000		92,000	368,000	국비 460,000 천원 직접지원
중앙매일서동시장	중앙매일 서동시장 야시장	·시민 등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2020	105,000		21,000	84,000
남부시장외10개상인회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고객 물품운반 지원을 위한 장보기도우미 배치	2020	263,304		78,991	184,313
남부시장 구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시장상인회 행정업무처리, 사업계획 및 추진 등	2020	6,984		3,492	3,492	국비 24,444 천원 직접지원
매일시장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참가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상인 조직력 강화 및 익산 특산품 홍보	2020	6,400			6,400
금마시장외11개 시장점포	화재공제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 지원 도모	2020	25,771		9,020	9,020	자부담 7,731

15. 영등2동 상점가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추진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 형 순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영등동 838-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0.12

◦ 사 업 비 : 995,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노후 기반시설(인도) 정비(L=1,320m, B=2~4m), 상징조형물 설치

□ 추 진 실 적

◦ 영등2동 상점가 관련 상인회 간담회 시행         : 2019. 8

◦ 실시설계 용역                                  : 2019. 12. ~ 2020. 5.

◦ 공사시행                                       : 2020. 5.

◦ 공사착공 ~ 준공                               : 2020. 6. ~ 2020.12.

◦ 조형물설치(사업완료)                           : 2020.12.

◦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완료)                      : 2020.12.

□ 문  제  점

◦ 특이사항 없음(사업완료)

□ 향 후 계 획

◦ 특이사항 없음(사업완료)

16.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에너지계장		한정복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1년 ∼ 도시가스 보급 완료시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 지원금액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시 주민분담금의 80%이내

(일반주택 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600만원)

◦ 2020년 사업예산 : 337,056천원

▸집행금액 : 337,056천원(95가구 지원)

◦ 지원근거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추 진 실 적

◦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공고                     : 2020. 1. 14.

◦ 희망자 신청서 접수                             : 2020. 1. 20 ~ 3. 19.

◦ 접수 희망자에 대한 실수요 조사 및 실시설계    : 2020. 3. 20 ∼ 6. 10.

◦ 추진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16개구간, 95가구)   : 2020. 6. 19.

◦ 공사시행(16개구간 95가구)                         : 2020. 6. ∼ 12.

◦ 공사완료 및 사업비 정산                        : 2020. 12. 24.

□ 문 제 점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관 설치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희망자 급증으로 과년도 대비 탈락가구 증가

▸보조신청 : 118가구     ▸선정 : 95가구     ▸미선정 : 23가구

□ 향 후 계 획

◦ 예산 확보를 통해 공급관 설치비 선정･지원 가구 확대

17. 기타 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추진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에너지계장		한정복	□

□ 추진 사항

보조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천원)	추진내용	비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874세대 (서민층)		225,492	가스시설 중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신재생 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07가구 (에너지공단 선정)		57,192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치)
취약계층 LED보급사업	318가구 (기초생활수급자)		104,572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복지시설 LED보급사업	6개소		29,600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취약계층 가스시설안전장치 보급사업	360세대 (취약계층)		18,000	가스시설 휴즈콕 타이머 설치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200세대 (취약계층)		13,300	보일러 노후배관 세척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사업	함열,삼기 1,406세대		2,000,163	도시가스미공급지역 공급추진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신청세대전체	631가구	297,832	연탄쿠폰 2매 (472천원)	전액 국비
		78가구	24,180	등유 나눔카드 (310천원)
		5,850가구	677,433	에너지바우처 1인가구 95천원 2인가구 134천원 3인이상 가구 167천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38개소 (왕궁, 황등지역)		1,904,226	2개 이상의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을 융합하여 실시
LPG소형저장 탱크보급사업	장점마을 46세대		600,000	장점마을 LPG배관망 및 소형저장탱크 설치지원

18. 태양광 인허가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
작성자	:	에너지계장		한정복	□

□ 허 가 현 황

(단위 : 건, 2020.12.31.기준)

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이전	비고
4,730	375	376	1,507	1,146	254	238	834

※허가기관 : 익산시(1,000kw이하), 전라북도(1,000kw초과 3,000kw이하), 산자부(3,000kw초과)

□ 허 가 절 차

◦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2호(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 허가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가능 여부

▸전력계통 및 전력수급 지장 여부

◦ 타 부서 검토사항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행위, 문화재 지역, 환경영향 등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 도로에서 100m,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함

- 10호 미만 거주지는 100m, 10호 이상 거주지는 200m 이상 떨어져야 함             (80%이상 주민동의시 가능)

- 공공시설 중 학교 및 의료기관 200m 이상 떨어져야 함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농업진흥구역) 입지 불가

▸건축물 위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허가기준 미적용(2019. 9. 20.이전 건축허가)